이균용 판사 프로필 나이 교향 학력 논란

최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꼽히는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대한민국의 법관 이균용 판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자세한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균용 판사 프로필

나이

만 60세, 1962년 11월 7일생

 

고향

경상남도 함안군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2021.2~2023.2 -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병역

해군 중위 제대 군법무관

 

약력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

제 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재판여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승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대전 고등법원장

202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복귀 민사25부

 

제 17대 대법원장 지명

2023년 8월 22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호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법부 구성과 사법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죠.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따라 법관 3천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합니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할 수 있죠.

이전에 하마평에 올랐던 조희대 및 이종석 등에 비하면 중도적인 인사라 의외라는 평가와 함께 무난한 임명을 예상하는 평이 나뉘어서 공존중에 있죠.

논란

특별한 논란은 없지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죠.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이 이야기 했습니다.